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공인인증등록원 (이하 “등록원”이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Tax-saver Bill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서 등록원과 서비스이용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의 서비스 이용방법,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제1항. 이 약관은 등록원의 서비스 사이트(www.tsbill.co.kr)에 게시하여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2항. 등록원은 제공하게 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적용, 보안체계의 향상 및 유지 등 기타 등록원의 업무상 약관을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 경된 약관은 등록원의 서비스 사이트에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3항. 변경된 약관의 공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이 등록원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록원는 회원과 협의를 거친 후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제4항. 약관의 내용은 등록원의 서비스 사이트에 항상 게시됩니다.

제 3 조 (명시되지 않은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타관습에 따릅니다.

제 4 조 (이용 신청)

제1항. 제 1항. 본 서비스 이용 희망기업은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서 등록원과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제2항. 회원가입은 이용 희망기업이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가입신청서에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등록원이 승인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3항.가입신청서에 입력한 이용기업의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로 간주되며, 허위정보임이 판명되면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항. 회원가입 시 입력한 회사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등록원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수신 서비스
2)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집계/출력 서비스
3)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수집 서비스
4)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된 현금영수증 수집 서비스
5) 거래처 휴폐업 검색 서비스
6)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집 서비스
7) 은행 거래내역 수집 서비스

제6조 (서비스의 이용)

서비스는 가입을 완료한 시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회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유지, 점검 및 데이터 백업 등이 필요할 경우
2) 국세청 시스템의 통신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3) 국세청 홈택스의 시스템 변경으로 인하여 구축시스템을 커스트마이징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사이트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이용요금)

제1항. 본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별첨〉과 같습니다.
제2항. 등록원은 회원에게 이용요금 부과 시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별도계약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요금청구 및 납입)

제1항.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제2항. 등록원은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에 필요한 결제수단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요금을 완납한 후에 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항. 등록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금청구서류의 발급을 취소한 경우, 동 이용요금의 반환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항. 등록원은 서비스 이용 회원에게 이용요금 납입청구서(계산서 포함)를 해당 월의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이하 같음)까지 전송하여 청구합니다.
제5항. 서비스 무통장입금 납부 회원은 청구월 20일까지 등록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과납요금, 과소청구액 및 환불금의 처리)

제1항. 회원이 서비스 이용요금을 착오로 납부하였거나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 미사용 잔액이 있으면 등록원에 이용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등록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요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요청금액을 사전에 홈페이지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별도 계좌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요청합니다.
제3항. 선불충전에 대한 보상으로 서비스 회원에게 무상 제공된 서비스 이용 금액은 환불하지 않으며, 서비스 회원탈퇴나 충전된 금액의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 서비스 이용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제4항. 회원은 서비스 이용요금의 과다납입에 대하여 등록원의 이용요금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5항. 제4항의 청구가 정당한 경우 등록원은 과납금액을 회원의 출금계좌로 반환 입금하거나 익월 청구할 이용요금에서 상계합니다.
제6항. 등록원은 과소청구액에 대하여는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 10 조 (회원이용정보 및 자료의 보호)

제1항. 제1항. 등록원는 회원이 제공한 회원정보를 서비스 이용기간동안 보유하며, 회원 탈퇴시에는 회원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보존할 의무가 없는 한 즉시 폐기합니다.
제2항. 제2항. 회원 가입 시 제공한 회원의 정보는(이름, 전자메일 주소, 연락처 등) 등록원 모든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우에 따라 공유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제1항. 제1항. 등록원은 회원에게 등록원의 서비스 및 각종 행사 소개와 안내를 서신우편물, 전화, FAX, E-Mail, SMS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제2항. 회원은 등록원 및 등록원의 제휴업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의 전화, FAX, E-Mail, SMS 등을 통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데 동의합니다.
제3항. 제3항. 회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은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 또는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제1항. 제1항. 회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2항. 제2항.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항. 제3항. 회원은 각 서비스별로 등록원이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고지한 이용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항. 제4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3)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
7)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 게시물 등록, 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9) 회사의 직원이나 홈페이지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0)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및 이용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5항.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 약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6항.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등록원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 (회원자격의 제한)

제1항. 제1항. 등록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에 기재한 출금계좌 또는 입금계좌 예금주명이 법인명(또는 대표자명)과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1년간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3) 서비스 이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해산 등으로 인하여 법인격 또는 개인사업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타 법인격이 없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5)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신청 또는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등록원,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7) 타인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8)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등록원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9)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10)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한 경우
12) 기타 본 약관이나 관계 법령의 위반 등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항.등록원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e-mail 등으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3항.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제한된 경우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저작권 및 소유권)

제1항. 제1항. 서비스,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등록원에 있습니다.
제2항. 제2항. 회원은 등록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손해배상)

제1항.등록원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항.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원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등록원에게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면책사항)

등록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항.천재지변, 제3자의 고의적 서비스 방해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제2항.회원이 제공하는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항.통신기기, 통신회선 또는 등록원의 전산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제4항.바이러스 침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회원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의 경우
제5항.회원이 제21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항.등록원이 회원에게 지연발급에 대하여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지연발급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7항.회원이 사용하는 ERP시스템의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의 오류 및 장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8항.국세청, 신용카드사, 은행 등 각 기관의 홈페이지 변경 및 이용제한 등의 사유로 발생한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이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9항.기타 등록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사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9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제1항.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이 있으면 그 관계 법령을 따르고 관계 법령이 없으면 상관습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합니다.
제2항.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이 제1항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